[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대만의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차이잉원 정부가 야심차게 문을 연 저출산전담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최근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저출산전담센터는 지난 4월 행정원이 전면적 계획을 앞세워 입법위원(국회의원) 주장으로 실시된 이곳의 사무는 전적을 위생복리부가 전담하고 있다.
전 위생복리부장 출신인 린쩌우옌(林奏延)은 이러한 저출산전담센터가 사실상 운영되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린쩌우옌 전 부장은 저출산전담센터장에 내정됐다.
이에 대해 천스중(陳時中) 위생복리부장은 "센터는 4월 설립 후 회의를 거져 각 부서에서 각자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인구정책에 따라 관련 계획들을 각 부처가 나누어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저출산전담센터를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천 부장은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빠른 해결책은 없다. 경제, 산후 보육 환경 등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만 연합보는 위생복리부가 행정원의 기초예산안에서 7억9천100억 대만달러를 받은 뒤 2억 대만달러를 투입했지만 사실상 효과가 미비했다고 전했다.
행정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리한 보육 공간 건설을 제안하면서 위생복리부에게 '영아 보육시설 공용화 정책'에 7억9천만 대만달러를 배정했고, 교육부에는 '유아 육아공간 정책'에 11억 7천만 대만달러를 배정했다. 실시 첫해만에 4개월간 모두 19억 6천만 대만달러가 책정됐다.
저출산전담센터는 지난 4월 행정원이 전면적 계획을 앞세워 입법위원(국회의원) 주장으로 실시된 이곳의 사무는 전적을 위생복리부가 전담하고 있다.
전 위생복리부장 출신인 린쩌우옌(林奏延)은 이러한 저출산전담센터가 사실상 운영되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린쩌우옌 전 부장은 저출산전담센터장에 내정됐다.
이에 대해 천스중(陳時中) 위생복리부장은 "센터는 4월 설립 후 회의를 거져 각 부서에서 각자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인구정책에 따라 관련 계획들을 각 부처가 나누어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저출산전담센터를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천 부장은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빠른 해결책은 없다. 경제, 산후 보육 환경 등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만 연합보는 위생복리부가 행정원의 기초예산안에서 7억9천100억 대만달러를 받은 뒤 2억 대만달러를 투입했지만 사실상 효과가 미비했다고 전했다.
행정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리한 보육 공간 건설을 제안하면서 위생복리부에게 '영아 보육시설 공용화 정책'에 7억9천만 대만달러를 배정했고, 교육부에는 '유아 육아공간 정책'에 11억 7천만 대만달러를 배정했다. 실시 첫해만에 4개월간 모두 19억 6천만 대만달러가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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