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역사바로세우기' 법안 통과…'중정'(中正)은 어디로

[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역사바로세우기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교명, 동상, 지폐 등 '중정'(中正)이란 이름이 들어간 모든 것을 다 바꿔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올해 2월 28일 처음으로 휴관한 중정기념당 /[류정엽(柳大叔) 촬영 = 대만은 지금]

6일 입법원에서 역사바로세우기 법안인 '촉진전형정의조례'(促進轉型正義條例) 법안이 최종 심의를 통과됐다고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1947년에 일어난 2·28 사건을 포함한 1945년 8월 15일부터 1992년 11월 6일까지의 기간을 조사한다. 이 시기는 대부분 대만 국민당 계엄통치시대(1949년 5월 20일~1987년 7월 15일)다.

이에 국민당은 집권당인 민진당이 위원회 구성으로 헌법을 위반해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법안에는 공공 장소에서 권위의 상징 제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전국에 장제스(蔣介石)를 상징하는 중정과 제서우(介壽) 관련 학교가 34개 있으며 도로명에도 중정로(中正路), 동상 뿐 아니라 화폐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역사바로세우기 법안인 '촉진전형정의조례'(促進轉型正義條例) 법안이 최종 심의를 통과됐다 [유튜브 캡처]

행정원은 이번 법안은 권위주의 시대의 희생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린허밍(林鶴明) 총통부 대변인도 "이 법안의 최우선 과제는 권위주의 시대의 부적절한 판결에 의한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의 명예 회복에 있다. 이 법안의 목표는 투쟁이 아니라 화해이다. '도로 이름 변경' 등의 부정적인 목소리로 목표가 희미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민진당 집권 후, 올해 처음으로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중정(中正)기념당이 2·28 사건 70주년을 맞이한 2월 28일 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