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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이볜, "'대만독립' 국민투표 실시해야…'현상유지' 쓸모없다"


5일 중국시보 A1면 [류정엽 촬영=대만은 지금]


[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이 차이잉원 정부는 대만 독립에 대한 국민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혀 지방 선거 80일을 앞둔 상황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대만 언론들은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를 인용해 천수이볜의 이같은 발언을 보도했다.

천 총통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대(對) 중국 정책에 강한 비판을 가했다.

천 총통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없애려고 한다" 며 "차이잉원 정권의 '현상유지'정책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으며 어떠한 이익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총통은 이어 "대만은 무력이 아닌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에 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총통은 또 자신이 재임 당시 국민투표를 실시하려 했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하지 못했다며 국민당도 싸잡아 비난했다. 당시 입법원(국회) 의석수는 국민당이 절대 다수 였다.

천 총통은 그러면서 "현 민진당의 입법원 의석수가 과반 이상이므로 국민투표 진행이 가능하다"며 "현 정부와 입법원이 이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천 총통은 차이 정권의 외교 정책에 대해 일본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일본에 선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 총통은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전 정권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그는 마 총통이 경제 발전을 앞세워 중국에 개방 정책을 펼쳤지만 대만 침략만 가속화시켰을 뿐 경제성장률은 2.8%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집권하던 당시 대만 경제성장률은 무려 4.8%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훙멍카이(洪孟楷) 국민당 대변인은 그가 “천수이볜이야말로 대만 발전의 정체기를 몰고 온 원인"이라며 "천 총통은 시대착오적인 쇄국정책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쇠퇴시켰음은 물론 관광업 마저 침체기로 접어들게 했다"고 강조했다.

훙 대변인은 또 "치료를 받고 있는 죄인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중화민국의 법치를 철저히 무너뜨린 행동"이라며 "차이잉원은 민진당내에서 이미 레임덕에 접어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초의 민진당 출신 총통으로 2000~2008년 집정한 천수이볜 총통은 2009년 판공비 횡령, 돈 세탁 등의 혐의로 유기징역 최고형인 20년 형을 선고 받았지만 2015년 1월 파킨스병 등 병세 악화를 이유로 가석방을 허용받고,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정치 행사 참여 등 정치적 행동도 금지된 상태다.

논란이 지속되자 일본 산케이신문은 천수이볜을 직접 인터뷰할 수 없어 그가 일본대만연합회단체 간부들과 2일 가오슝에서 '대만의 미래'란 주제로 가졌던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만의 중국담당부처 대륙위원회는 차이 총통의 '현상유지' 정책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천밍퉁(陳明通) 대륙위원회 주임은 "'중화민국(대만)'이 현재 상황에서 최대 공약수이며 공동의 마지노선"이라며 "이것이 대만 국민 단합의 기초가 된다"고 밝혔다.

민진당은 천수이볜의 발언들은 가설일 뿐 논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5일자 산케이신문에 실린 천수이볜 총통 기사[인터넷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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