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원, "타이베이 유니버시아드서 'TAIWAN' 깃발 뺏은 것 배상하라"

[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타이베이지방법원이 2017년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폐막식에서 'TAIWAN'이 적힌 깃발을 뺏은 국가 기관에 약 10만 대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7년 8월 30일 타이베이 유니버시아드 폐막식[유튜브 캡처]

대만 언론에 따르면, 12일 타이베이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가안전국에 10만 500대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8월 30일 저녁 무렵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폐막식에서 대만 독립파 단체인 'FETN' 멤버 천(陳) 씨가 'TAIWAN'이 적힌 깃발을 들고 개회식에 참가했다.

하지만 이를 발견한 국방부 소속 헌병 지휘부측은 깃발을 빼앗고 그를 경찰서도 데려가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손에 상처를 입었다.

그는 헌병 지휘부가 직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이동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와 신체 건강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안전국, 타이베이시정부, 경정서(警政署) 등 국가기관에 74만 9천 501 대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타이베이지방법원은 그가 갖고 있던 'TAIWAN'이 인쇄된 천은 개회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이즈였고,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며 'TAIWAN'이나 '대만'(台灣)은 원래 정치나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폐막 축사를 위해 폐막식에 참석한 부총통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요원들이 천을 빼앗는 과정에서 대중들에게 큰 혼란을 준 것은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것이며 천을 빼앗은 것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한 국가안전국에게 의료비, 정신적 위로금으로 10만 500대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타이베이지방법원은 판결했다.

국가안전국은 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