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건강보험카드[인터넷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은 지금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인상이 진행 중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안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행정원은 밝혔다.
19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리멍옌(李孟諺) 행정원 비서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아직 평가 단계에 있다"며 "방향이나 방향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리 비서장은 각계 각층 사람들의 의견과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최근 회의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평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건강 보험을 위한 필요한 재정, 대만 정부의 현 경제 상황과 국민들 상황에 따라 최적화되어 이루어질 것이라며 관련 보고서가 행정원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만 자유시보는 19일 건강보험회가 건강 보험료 인상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그 내용에 대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위생복리부는 소득과 지출의 연동을 충족하는 인상률을 제출한 상태로 그 인상률은 소득에 따라 5.44~5.55%, 최고 15.99%~18.34%로 인상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시민단체나 정부가 선호한 것으로 알려진 4.91%, 5.17%, 5.26% 인상은 없었다고 했다.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월 4만 대만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90~104대만달러가 더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1년간 1천 대만달러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