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지방선거] 국민투표 10개 안건도 투표 실시

[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다가오는 대만 지방 선거일에 사상 최대의 10개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도 같이 시행된다.

지난 14년간 국민투표가 시행된 안건은 총 6건이었다.



2018년 1월 3일 '국민투표법' 수정 이후, 신청 조건이 쉬워져 이번에 가장 많은 10개 안건의 국민투표가 시행된다.

그럼 이번에 실시되는 국민투표 10개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평등권국민투표 소그룹이 제안한 안건 2개: 

1. 동성혼인 민법 수정: 민법이 인정하는 혼인으로 동성애 2명의 혼인 관계 성립에 동의하는가?

2017년 성소수자 퍼레이드 [전미숙 촬영=대만은 지금]

2. 성평등교육 지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성평등교육법으로 규정한 감정 교육, 성교육, 동성애 교육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에 동의하는가?

'다음 세대 행복 연맹'이 제안한 안건 3개:

3. 민법으로 이성 간 혼인 한정: 민법이 결혼을 이성 간인 남녀의 결합으로 한정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4. 성평등교육 반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내에서 교육부와 각 학교가 학생에게 동성 교육과 같은 성평등교육법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가?

5. 동성 결합의 범위: 민법 혼인 규정 외에 다른 형식으로 동성애 두 명의 영원한 동거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국민당이 제안한 안건 3개

6. 공기 오염 반대: 화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량을 평균 매년 1% 줄이는 방식에 동의하는가?

7. 석탄화력발전소 신규/증설 반대: 새로운 공장 설립이나 공장 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에너지 정책에 동의하는가?

8. 일본 방사능 식품 반대: 일본 311대지진에 의한 원자력 재난 지역인 후쿠시마(福島)와 주변 지역인 이바라키(茨城)현, 지바(千葉)현 등 4개의 현과 시 지역 농산물과 식품 수입 개방 금지 정책을 유지에 동의하는가?

기타 안건 2개:

9. 도쿄 올림픽 이름: 대만(Taiwan)이란 이름으로 국제대회나 2020년 도쿄올림픽에 신청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10, 원자력을 유지하며 환경을 보호하자 : 전력산업법 95조 제1항에 따른 2025년 탈원전화 폐지에 동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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