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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날세운 미국, '대만카드' 만지작? 환영하는 대만


[www.defense.gov]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공식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칭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 현지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40년 만에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제대로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일 미국 국방부는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에서 민주주의 국가와 동맹 강화를 위한 내용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4개 국가'(four countries)는 미국이 수행 중인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의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만 외교부는 미국에 환영과 감사함을 표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타이완을 '국가'로 간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합중국 법 제 187조, 이민법 제 217조와 같은 비자 면제프로그램 허가법 등에도 대만은 국가로 포함되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대만에 2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할 계획이다.  판매 무기는 M1A2 탱크 및 1천800여 발의 미사일 등으로 알려졌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무기 판매안에 대해 특별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중국의 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확실하다"며 "중국의 침략성 행위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6일 군사무기 구매에 대해 인정하며 현재 관련 사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겅솽(耿爽)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에 대해 반대를 견지한다며 이는 일관된 것이며 명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4번 째 무기판매안이 완전히 승인될 경우 트럼프 취임 후 최대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대만에 줄곧 군사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2017년 14억2천만 달러, 2018년 3억3천만 달러, 2019년 4월 5억 달러에 이른다.

한편, 지난 6일 대만의 미국관계 전담 위원회인 '북미사무위원회' 명칭도 대만이 들어간 '대만미국사무위원회'(臺灣美國事務委員會)로 정식 개명됐다.

[대만 연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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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적발시에는 100만NTD(한화 약 3,834만원)을 부과한다.

한국에서 대만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모든 수하물은 대만에서 100% 검사를 받는다.

육류 가공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등), 베이컨, 완자, 닭고기, 맥스봉 소시지,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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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타이베이대한민국대표부 주의사항 원문:

- 부주의로 육류 가공품 휴대하여 대만에 입국했을 경우, 공항 세관에 자진신고 요망. (자진신고시, 해당물품 폐기처분 조치 / 벌금 미부과)
- 대만 입국 시 육류 가공품 반입 금지 외에 대만 국내로 배송 금지.
- 적발 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적발된 해당 식품 소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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