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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제적 입지 넓어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타이베이법에 서명해

작성자: 류정엽
[차이잉원 총통 트위터 캡처]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타이베이법'(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에 서명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타이베이법 (Taipei Act)은 대만여행법 (Taiwan Travel Act) 이후 미국의 또 다른 대만 관련 국내법이다.

이는 대만과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법안으로 대만의 국제행사 참여를 지지하고 쌍방의 경제무역을 촉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신문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 법안이 발효된 뒤 미국은 대외정책의 이익과 번영에 해를 끼치는 국가들에 대한 외교 및 경제 관계의 변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대만 외교부는 미국 행정부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대만과 미국 관계가 가깝고 우호적이라면서 최근 몇 년간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그 관계가 더욱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변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심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상호 신뢰, 상호 이익의 원칙을 계속 준수하고 미국과 긴밀한 의사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 미국 및 이념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협력하여 자유 민주 가치 및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나아가 대만의 더 넓은 국제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베이법은 지난해 9월 코리 가드너, 마르코 루비오 등 상원의원 4명에 의해 발의됐다. 앞서 이 법안은 2018년 9월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 법안은 수정을 거쳐 지난해 9월 25일 미국 상원 외교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뒤 지난 3월 14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연방하원에서 찬성 415표 반대 0표를 얻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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