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타오위안시 [위키피디아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원(溫, 여)모 여성은 2019년 9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북부 타오위안시(桃園市)에 있는 리(李)씨가 내놓은 집을 1350만 대만달러에 계약했다. 이 집은 1977년 완공돼 10년 이상 비어 있었다.
원씨는 집이 양도된 뒤에서야 집에 수도계량기는 물론 수도관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법원에 공인중개사 등에 82만 대만달러를 배상 소송을 걸었다. 그는 40만 대만달러의 중개비, 수도 설치 비용을 비롯해 당초 월세를 주려고 계획했다며 여기에 대한 손실액 18만 대만달러를 배상에 포함시켰다.
원씨는 계약 전 집에 수도 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리씨는 집을 양도하기 전 수도시설을 설치해주겠다고 했으나 계약 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바로 집을 원씨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타오위안지방법원은 43만 대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집은 예전에 지하수를 사용하던 집으오 현재 ㅈ하수를 사용할 수 없어 수도 시설을 갖춰야 한다.
법원은 계약서에 수도 시설 설치가 확인되었다며 중개업체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여성이 수도시설 설치에 3민 대만달러를 지불했다며 수수료 40만 등을 포함해 43만6750대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