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한 남자가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과태료를 21차례 부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7일 대만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 남성은 1번 국도(고속도로)를 이용해 남쪽으로 향하던 중 타오위안(桃園)과 신주(新竹) 구간에서 두 번에 걸쳐 21차례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
범칙금은 각 3천 대만달러로 모두 6만3천 대만달러를 납부해야 했다.
범칙금은 6월 15일과 19일로 각각 9차례, 12차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부과됐다.
범칙금을 부과 받은 남성은 벌금 부과가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생각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 15 개를 철회했다.
법원은 도로교통관리법처벌조례(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85조 1항에는 연속 벌금 부과의 기준은 6km미터 이상, 6분 이상이라는 조항을 들어 6km미만 거리, 6분 이내라고 판단한 15개의 벌금을 취소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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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시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