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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쩡밍중 국민당 입법위원 [연합보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2024년 정권 탈환을 노리는 대만 중국국민당이 차이잉원 정부 집권 7년을 맞이해 부족한 것 9가지를 꼽았다.
쩡밍중 국민당 입법원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이잉원 정부가 계란, 물, 전기, 일자리, 토지, 의약품, 코로나 신속검사키트, 코로나 백신, 개혁 등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쩡 입법위원은 이날 민진당 정부를 향해 경색된 양안관계, 경기침체, 억압된 언론의 자유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차이잉원 총통 집권 하의 대만은 더 이상 민주주의와 평등한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20일 차이 총통의 집권 7년 기념 연설을 들먹이며 "선거의 이득을 위해 전쟁이라는 공포를 팔아먹지 말라"고 했다. 이어 "차이 정부는 전쟁을 팔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대체 이 정부는 어떤 종류의 정부냐"고 했다.
셰이펑 국민당 위원은 차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7년간 차이 정부의 경제 성과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급여증가율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소득격차, 빈부의 격차, 수출 성장률 등 현 성적표를 꺼내보이며 비판했다.
리더웨이 위원은 민진당 정권 이후 언론이 더 자유로워졌냐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와 자유 DNA"라는 말이 있다. 그는 민진당이 야당 시절에 민주주의와 자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었고, 라이칭더 부총통은 당시 "국민당은 자유의 DNA가 없다"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진당 집권 후 그가 말한 DNA가 보이지 않는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DNA가 독재로 변이됐냐고 했다. 리 위원은 일례로 중톈TV 방송국 채널 강제 폐쇄를 들었다. 중톈은 친중매체로 낙인 찍힌 상태로 NCC는 채널 폐쇄를 결정했다. 중톈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 10건 가량을 제기했지만 단 한 건도 이기지 못했다.
리 위원은 국립대만대 총장 인선을 두고도 비판했다. 친국민당계 인사들은 발을 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는 대만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이는 중화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므로 민진당이 이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21일 라이칭더 부총통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법원에 총통을 초청해 국정 운영 보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쩡밍종 위원은 라이 부총통 측근이 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냐며 라이칭더가 대만 헌법에 낯설어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