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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고위급 출신 대만인의 중국 방문 규제 강화하나

상하이 [픽사베이]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에 반기를 든 대만이 고위급 출신의 대만인에 대해 중국 출입 규제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 대륙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대륙위원회는 자국군의 높은 직급의 전직 군인과 정치인이 15년 동안 중국의 정치적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륙위원회는 새 입법회의가 열리는 오는 2월 15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 수정안을 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밝혔다.

수정안 초안에는 고위급 군인과 정치인은 퇴역 또는 은퇴한지 최소 15년 동안 중국에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대만달러(약 2억 원)의 벌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에는 군, 정치인사들은 퇴역한 뒤 최소 3년이 지나야 중국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보안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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