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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커원저 타이베이시장 [민중당]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타이베이시는 락토파민 검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타이베이 시장이 지방자치 조례에 미덥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앙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만에서는 새해 첫 날인 원단(元旦)에 미국산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가 수입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중앙정부의 행정명령이 통과되면서 지방 정부는 자치조례를 만들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커원저(柯文哲) 타이베이 시장은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주앙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며 "(중앙 정부는) yes라고도, no라고도 말하지 않는다"면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커 시장은 이 문제는 "법적인 전쟁"이라고 지적하면서 타이베이 시의회는 락토파민 검출 조건을 0으로 해서 통과시켰고 이는 중앙 정부에 보내져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처리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커 시장은 이에 대해 "중앙 정부가 직면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날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식품 안전과 방역 등 중요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일치된 입장이어야 한다며 이를 어지럽혀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행정원은 법율규정에 의거하여 주관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정부의 결정에 지방정부도 당연히 따라야 하며 다른 입장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커 시장은 이에 지방에서 통과한 법규는 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수입산 돼지고기의 출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 시장은 수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정책의 현 상황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입장이 다르다며 너무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